"바짝 긴장해야" 국감 직면한 건설업계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광주건물 붕괴참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건설사들도 안심할 수 없다.

◆"피바람 부나" 3주 동안 진행되는 국감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약 3주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은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과 올해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진행한다. 국정 관련 감시·비판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해 입법기능과 제정, 국정통제 기능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국감을 받게 된다. 감사는 수감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감기관 장·관계자로부터 선서·보고를 받은 이후 감사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감사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감사실시대상기관 증인은 기관장, 관계 부서장 등으로 정한다.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로 증인·감정인·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진술을 들을 수도 있다. 보고와 서류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는 법정기일 내(7일 전 송달) 진행할 수 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도 같은 기간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고용노동부 관련 국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안전문제를 중심으로 운영전반 현황보고·정책질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1국감 핫이슈 대장동 의혹·HDC현산

진행되는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HDC현대산업개발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장동 의혹은 국민부터 정치인들까지 끊임없이 입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권순호 HDC현산 사장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건물 붕괴참사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 국감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충돌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이 지사를 포함한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협상이 파행됐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소속인 김희곤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성남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이 증폭된다”며 “국감에서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HDC현산도 국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위는 지난 28일 권순호 HDC현산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HDC현산은 올 2분기 건설현장 최다 사망사고 건설사로 선정됐다. 광주 건물붕괴 참사로 인한 불명예다. 해당 사고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었다. 국감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심할 수 없다… 대형건설사 모두 긴장

HDC현산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주요 건설사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건설사들의 현장안전 노력에도 올 상반기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수만 47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만큼 조용한 국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측한다.

건설업계에서는 권순호 HDC현산 사장과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김형 대우건설 사장, 이재규 태영건설 사장,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 등이 국감증인 명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권순호 HDC현산 사장과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 등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안전문제와 관련 비판과 수위, 강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은 국감 증인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어느정도 긴장감은 조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매번 진행되는 국감이기에 분위기는 비슷하다”며 “내년 중대재해처벌법도 곧 시행되고, 중요한 시기인만큼 다방면으로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