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예방하자" 안전 강화하는 건설사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건설현장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벌법 시행에 발맞춰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바쁜 움직임을 보인다.

◆"건설사고 책임 가중처벌 한다" 중대재해법 시행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법안은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이다.

지난해 상위 10대 건설사 중 9곳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법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게 된다.

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외 법인이나 기관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감독을 소홀히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50억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의적인 중대과실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법인 등은 손해액 5배까지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된다.

◆잇따른 사망사고 발생, 처벌하기 바쁜 노동부

국내 주요 건설사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태영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과징금 등 조치를 받았다. 노동부는 사망사고를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처벌하기 바쁘다.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현대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 김씨는 우수관 매설작업 과정에서 굴착기 버킷과 부딪혔고 결국 사망했다. 사고발생 사흘 전 현대건설은 노동부로부터 과태료 5억760만원과 사법조치 25건, 시정조치 75건 등 조치를 받았음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대우건설에서도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3월 부천시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노동자 2명이 7m 아래로 떨어졌고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전치 14주 중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한 책임을 피할수 없었다. 대법원 2부는 대우건설에 10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검찰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올해에만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25일 과천시 갈현동 소재 신혼희망타운 공사장  타워크레인이 추락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사고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 3명이 배치됐고 작업 전 안전교육도 진행됐으나 사고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 2분기 건설현장 최다 사망사고 건설사로 선정됐다. 광주 건물붕괴 참사로 인한 불명예다. 해당 사고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었다. 철거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쳤고 버스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처벌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고재발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 기하는 건설사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은 소홀한 안전관리와 안전불감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고재발을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9일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141개 건설현장에서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인공지능(AI) 영상인지 장비협착시스템도 도입한다. 건설장비에 장착하는 카메라영상을 분석해 사람을 인지하고 경고알람으로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경영이 가장 중요하다.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노동부 권고를 계기로 안전투자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3일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혁신 문화조성을 위한 안전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품질안전실을 안전혁신본부로 격상한다. 앞으로 5년 안전예산 1400억원을 투자하고 현장 안전감독 인원 500명을 상시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행보를 보일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영건설은 지난 5월 전국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에 이은 두번째 안전혁신 조치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중대재해 근절의지를 담은 구호제창을 실시했고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며 “외부 안전전문기관 경영진단 등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중 안전관리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7일 권순호 대표와 주요 경영진이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보건관리 점검을 진행했다. 협력사도 현장에 참여해 고위험 작업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관리체계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권순호 대표는 “안전은 경영 최우선 가치다. 매 순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정은 진행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안전법규 준수는 물론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현장 위험요소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