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부처별 대응력 강화차원… 물가 부처 책임제 도입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급등한 소비자 물가 잡기에 나섰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3%를 넘었고, 지난달은 3.7%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강세와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물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도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최근 물가 상승 폭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10월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인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12월 물가에 대해서는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해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12월 소비자물가는 유류세 인하 효과 반영, 김장수요 조기 종료 등이 하방 요인”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오미크론 바이러스 출현, 기상 상황, 수요 측 압력 등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물가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 59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할 경우 방출·수입 물량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가공용 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일정 기간동안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기간을 연장하고,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20% 조치가 일부 알뜰·직영 주유소를 제외한 일반 자영 주유소의 가격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심 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현행 1㎞인 이격거리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부처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가격 모니터링 결과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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