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재명·윤석열에 "낡은 법·제도 대대적 개혁" 주문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규제개혁을 요청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윤 후보는 지난 16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만나 경제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이날 최 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기업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은 “현행법은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하는 포지티브형 규제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 생각에서 규제의 틀이 변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낡은 법 제도의 대대적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은 기업들도 알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규제개혁은 법조인으로 잘 알고 있다. 전체적인 법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이재명 후보에게도 기업규제와 관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계를 대표해 규제개혁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 후보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 새로운 아이템 발굴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역할”이라며 “시장의 독점 폐해와 비효율을 제거하는 좋은 규제는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창의와 혁신을 막는 관료적 규제는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 처럼 최 회장이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잇따라 규제개혁 목소리를 낸 것은 기업 경영환경 위축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재계의 반발이 극심했던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가 국회 문턱을 넘었고 올해엔 중대재해법과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 경영 환경을 옥죄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