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새 정부, 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 한 목소리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경제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규제를 개혁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윤 당선인 취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한다”며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력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새 정부는 물가·환율·공급망 차질 등 단기적인 위기요인을 극복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뤄 주기를 기원한다”며 “특히 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 과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새 정부는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생위원회 설치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해 민간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