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9000억원 SOC 투자 확대해야 목표 성장률 달성
SOC 투자, 소득불평등 해소… "선제적 대응 필요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물가 상승 맞물리는 현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간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SOC 투자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0년 유가는 2021년 대비 42% 상승한 배럴당 100달러에 달한다. 천연가스·곡물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중이다.
건산연은 우리나라 SOC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도 2.5% 수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7조5000억원 SOC 투자가 필요한데 2023년 예상 지출 규모는 54조6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2019년 SOC(육상시설·항공시설·상하수도)의 자본스톡 비중은 25.0%로 프랑스(30.8%)와 독일(29.5%)에 비해 낮아 목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보면 소비는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아울러 투자와 무역수지는 감소세를 보여 향후 경제가 둔화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물가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져 국내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졌다.
건산연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SOC 투자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대외여건 악화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둔화·물가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SOC 자본스톡은 프랑스와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SOC 투자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소득불평등도 해소한다”며 “중저소득층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자연재난 대응 인프라·노후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를 확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