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거부 첫희생양 된 카톡… 구글 플레이스토어 퇴출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웹 결제를 유도해 구글의 인앱결제강제를 거부하던 카카오에 대해 구글이 앱심사를 거절했다. 국내 메신저앱 1위인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제한되면서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카카오는 지난달 30일 최신버전(v.9.8.6) 업데이트를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구글이 앱 최신 버전 업데이트 심사를 반려한 탓이다.

구글의 대응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신규 정책에 따른 것이다. 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앱에 대해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삭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추가로 결제 수수료를 인앱결제는 30%, 외부결제는 26%로 올렸다.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수수료 인상에 반발했으나 당장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카카오만이 모바일 웹사이트 결제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안내하면서 대응했다. 그 외 기업들은 수수료인상분 만큼 콘텐츠 이용료를 올렸다.

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 제한 사태에 별도 대응하지 않고 APK(설치파일) 형태로 앱을 배포 중이다. 포털 검색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추가로 애플스토어와 원스토어 등에서도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관련 주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도 주목된다. 방통위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구글을 저지하려 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거부 사태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관련 조사에 나설 명분이 생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번 문제에 대해 대응을 촉구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오는 중이다. 조 의원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라며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 이용료가 인상되고 카카오톡은 업데이트조차 거절당했다. 애플은 구글을 보며 그대로 뒤따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규제권한을 사용해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 정도 되는 서비스가 구글의 규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 전반이 상황을 주시한다”며 “APK 방식 배포는 카카오톡처럼 사용자가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사용자가 적은 서비스는 이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