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서 커지는 8·15 사면론… 이재용, 광복절 특사 될까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광복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8·15 대사면론’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본격적으로 특별 사면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이번 8·15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인 만큼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에 사면 대상으로 언급되는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사면에 논란이 많은 만큼 여론을 수렴하며 결정에 신중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8·15 대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보통 집권 1년 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다”며 임기 초 대통합 사면론을 띄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인 사면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는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돌아오는 광복절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를 대대적으로 사면하고 경제 대도약을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계 인사를 대사면해 국민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윤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 초대형 복합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에서 기업인의 사법 족쇄를 풀어줄 것으로 전망한다.

사면 대상자로 재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현재 가석방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지만 취업제한 논란으로 해외 출장 등 경영 활동에도 제약이 큰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꾸준히 경제인의 사면을 요구하는 중이다. 대한상의 등 경제 5개 단체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청원해왔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3일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앞선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기업인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사면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업인에게 선처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 항상 갖고 있던 입장”이라며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 좀 더 풀어줘서 활동 범위를 더 넓게, 자유롭게 해달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경제인 사면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절반은(50.2%)는 기업인 사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무부는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을 추리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대상을 확정해 다음 달 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