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15주 연속 내림세
금리인상 기조 장기화에 대출이자 부담↑
국토부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발표
시장에서는 규제완화 정책 필요성도 제기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가을 이사철이 시작됐지만 고금리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의 암흑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 상승세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규제완화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른바 '불패'로 불렸던 서울 아파트들도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대출금리가 안정되기 전까지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9%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월(-0.55%) 이후 13년7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 7월(-0.08%)보다 0.2%포인트 이상 확대됐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은 계속된 금리 인상의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충격에 따른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 장기화 가능성에 부동산 대출 이자 부담 가중이 더 커진 탓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에 8%를 넘어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3일 기준 신규 취급 주담대 변동금리 상품 금리는 최고 연 6.3%대를 나타냈다.
최근 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해 왔지만 은행 조달 비용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금융채 금리가 오르면서 인하 효과를 상쇄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새 코픽스가 적용되는 오는 16일부터 주담대 금리가 다시 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리 상승세에 청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세대출 금리가 더욱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과 장기적인 공공주택 공급 계획,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일부 부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9월 중으로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을 통합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12월부터 사전청약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총 50만가구 내외의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완화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로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가능성 논의가 제기되는 만큼 주택시장 변동위험 관리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마다 달라지는 부동산 기조로 규제완화 정책이 곧바로 실효성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지속적인 주택 수급관리나 도시개발, 국토운영 면에서 이렇게 짧게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게 말이 안된다"며 "굵직한 로드맵은 변동성 없이 유지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