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 확대·15억원 초과 주담대 허용 추진
원희룡 "많은 지역이 기다리는 중… 금융위원회 협조 필요"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을 확대하고 무주택자 등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늘어나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지방은 하락폭 확대와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과 인접지역은 아직 집값이 비싸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다음 달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 세종시와 수도권 등에서 어떤 지역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다음 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다”며 “국내 건설산업과 부동산시장은 조금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 실수요자들까지도 상당히 여러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전적인 협조 없이는 어렵다. 금융당국과 저희가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대한 우려도 많고 금융시장안정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은 사실 규제가 강했다. 최근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일단 금융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나 풀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