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눈덩이처럼 불어 연간 '40조'… 전기료 폭탄되나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국제 연료비 급등세로 올해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늘어난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 경영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땅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적자규모가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점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14조원 수준의 적자를 냈다. 증권가는 한전의 적자 규모가 연간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세로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가격이 갈수록 높아져서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굳어졌고, 이는 적자를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이다. 정부에 근심도 늘어간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가격 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물가와 민생 여건을 감안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추가적인 인상 시도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달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올해 10월 소비자 물가는 5.7%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3개월 만에 오름세를 나타냈다.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업계 의견은 다르다. 요금을 높여 전력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동절기 공공기관 에너지 10% 절감 목표를 내세운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 6일 한전을 비롯한 가스공사․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16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실천 의지를 다졌다. 

다만 한전의 적자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설상가상 전력도매가격(SMP)까지 올겨울 3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SMP는 지난달 20일 359.50원까지 치솟았고, 24일에도 304.83원대 수준을 보였다. 

당장 정부는 SMP 상한제 시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SMP를 한시적으로 평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동절기 전력 수요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SMP 상한제 도입은 결국 한전에 부담을 민간발전사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전기료 인상이 가장 시급하지만, 국민에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 에너지 공급자에 판매량과 비례해 구체적인 절감 목표를 부여하는 등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