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등 26일 국회 법사위원장, 위원들 만나
"도입 명분 사라져, 더는 국민·수출기업 불편·희생 있어선 안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이 26일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을 잇달아 만나 안전운임제의 불합리성과 즉각적 일몰 필요성 등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를 향해 “안전운임제 연장은 의미없다”며 사실상 기존에 유지돼왔던 대한민국 전체 물류와 운송체계 개혁을 선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오는 27일 안전운임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관계자와 전문가, 화물연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거대 야당의 단독 의결을 막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실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종합적인 여론을 수렴해 안전운임제 연장을 막는 동시에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6개 경제단체도 정부 개혁 의지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안전운임제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회장단은 여야 법사위원들 위원실을 찾아 건의문 전달과 함께 안전운임제가 예정대로 일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만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가격을 화주에게 강제하고 있어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당초 도입 명분으로 내세웟던 교통안전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국민이 불편함과 희생을 겪는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통안전과 인과관계 없는 안전운임제 도입보다는 운행기록자료 제출 등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