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LH, 미분양아파트 매입… 건설사 특혜? 무주택자 대책?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서울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정부의 시장안정화 방안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다만 무주택자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21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원룸형 36가구를 매입했다. 매입금액은 2억1000만~2억6000만원대다. 총매입금액은 79억4950만원으로 LH는 분양가 기준 15% 할인된 금액으로 사들였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2월 분양됐고 당시 6.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인근 시세 대비 비싼 가격이 책정되면서 수요자들에게 외면받았다. 결국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계약을 포기했고 악성 미분양 물량이 급증했다.

6월에도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 분양가를 15% 할인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다. 입주자 관리비 대납 조건도 소용 없었다. 무순위 청약만 7차례 진행해도 결과는 같았다.

LH는 이번에 매입한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LH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LH의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번 LH의 매입과 관련해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무주택자를 위한 기회가 늘어나고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지난해부터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LH의 매입임대 주택 방식이 앞으로 더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을 위한 ‘특혜’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를 내걸었으나 결국 미분양으로 끝났고 이런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게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사업이 실패한 것인데 왜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냐는 비판이다.

LH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기존주택 매입 공고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결과일 뿐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사전 공고를 내 감정평가와 매입심의 등을 거쳐 지난달 계약을 진행했다”며 “청년이나 자녀 없는 신혼부부 중에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기존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해 민간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아울러 LH 자체 자금을 통해 추가로 미분양을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LH의 부채비율(221%)이 낮지 않은 만큼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