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안 사줘?… 엄마 반려견 죽인 40대의 최후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부모가 게임기를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키우던 개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처벌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제군 한 주택 마당에서 친모 B씨(63세)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둔기로 내리쳐 수리비 약 73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키우던 개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이를 B씨가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형태와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차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