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재앙 고속도로 탔는데… 출산율은 갈수록 '뚝뚝'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0.03명 줄어든 수준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줄곧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해왔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출생아 수는 2021년 대비 4.4% 감소한 24만9000명,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한 4.9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와 조출생룰 모두 역대 최저다. 출생아 수는 2002년 49만7000명이었으나 20년 만에 반토막이 됐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 투입에도 체감 효과가 미미하고 관련 대책이 중구난방식으로 마련되면서 저출생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사교육비 부담 등은 출산을 꺼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혼인 자체가 줄고 혼인이 늦어지는 추세도 저출생을 심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통계청 발표에 주목하며 ‘한국, 세계 최저 출산율 자체 기록 또 깼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아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이라며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인구 고령화라는 경제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