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론스타 판정문' 축소․은폐 발표"… 한글 번역본 공개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론스타 판정문’ 한글 번역본 공개하고, 지난해 8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당시 우리 정부가 판정문의 일부를 축소·은폐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회 도서관에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 번역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9월 정부가 공개한 판정문(영문본)에는 1000여개의 인명(人名)은 물론 다수의 각주(脚註)가 외교 기밀을 이유로 통째로 삭제됐다”며 “법무부는 당장 국문으로 된 판정문 전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7000억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000억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감춰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 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문제는 정부가 판정문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판결 결과를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심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수의견 중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취소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소수의견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 론스타보다 크다는 주장도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해 8월 31일 관련 브리핑에서 “판정문의 소수의견이 (한국)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당시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조사했다면 론스타는 처음부터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경우 중재판정에서도 한국 정부가 승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또한 론스타가 주장한 세금 관련 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을 두고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설명했다”며 “그러나 판정문을 보면 세금 건은 이미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 중복해서 재판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정문을 보면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한 것을 들어 악의적으로 자신들을 대했다고 주장한다”며 “당시 정부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데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당시 정부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김진표 국회의장, 양당 대표 및 동료 의원들에게 요구한다”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규명과 관련해 당시 금융 관료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먼저 국정조사를 통해 문서 검증과 책임 규명을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날 공개한 판정문 변역본은 현재 심 의원의 블로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