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 정당' 오명 불가피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번 부결로 민주당은 '제식구 감싸기'와 '방탄 정당'이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총 297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139명은 가결을, 138명은 부결에 표를 던졌다. 기권은 9표 무효는 2표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이 169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이탈표는 31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수사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일정 부분 예견된 일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하지만, 국회 원구성원 절반 이상(169석)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내부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당당하게 부결 처리하자"고 총의를 모았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부결에 결과를 놓고 이탈표가 한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탈표가 두 자릿수로 나온 만큼,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비명계에서 제기한 '부결 후 사퇴' 여론도 힘을 받게 됐다는 평가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번엔 부결을 시키되 대표에게 결단을 요구하잔 그룹도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언급했다.

이 대표에 관한 리더십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검찰의 '영장 쪼개기' 전략으로 체포동의안이 한차례 더 예상되는데, 당 지지율이 추락하면 그땐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와 별개로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재명 대표까지 엄호에 나서면서 '제식구 감싸기', '방탄 정당'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같은당 소속 노웅래 의원에 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161표)을 내 비판을 받았다. 노 의원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 297표 중 139표가 가결, 138표가 부결로 나왔다. 논란이 된 2표는 1표는 부결표, 1표는 무효표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