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 초안 공개… 정부 "미 IRA와 달리 차별적 조항 없어"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16일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게 핵심인 해당 법안엔 공급망 리스크 관리,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를 위한 역내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내 배터리업계를 중심으로 사실상의 제2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았으나, 입법까지 1~2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 만큼 대응책 마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U는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번 초안을 발표하면서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를 EU 역내에서 추출하고 40%를 가공해 15%의 재활용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배터리용 니켈·리튬·천연흑연·망간, 구리, 갈륨,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총 16가지 가 핵심원자재로 분류됐다.

또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과 공급망별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되고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가 이뤄지며, EU 역내 수요-공급을 매칭하는 공동구매 시스템 등이 구축될 전망이다.  

규정 이행을 위해선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이사회는 핵심원자재 확보를 위해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 선정을 비롯한 인허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심사기간 단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초안이 발표되기 전 국내 배터리업계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배터리 3사의 원자재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의 경우 중국 수입 의존도는 80%를 넘어섰다. 

삼원계 양극재 배터리 생산에 주력하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 입장에선 초안 발표에 따라 유럽시장 공략과 현지 생산공장 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이 걸렸다. 

다만 법안들은 유럽의회와 각료 이사회 협의 등을 거쳐 입법에는 약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한시름 놓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오는 20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EU는 핵심원자재법과 함께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미국 IRA과 유사한 방식으로 역내 친환경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과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역내 제조와 관련 2030년까지 최소 40%를 생산을 목표로 잡았다. 

당장 정부는 두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미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EU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