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유럽판 IRA 핵심자원법… K배터리에 치명타 되나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공급망을 바탕으로 생산된 제품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원자재법‘(CRMA) 발표를 앞두고 있다.

사실상 중국산 광물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기업들의 현지 생산라인 운영 등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3사는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CRMA 법안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 법안은 핵심광물 원자재의 중국·러시아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현지 점유율 확대에 난항을 빚는 배터리기업들은 유럽에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자 비상이 걸렸다. 유럽국들은 CRMA로 원료-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공급망 적체,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현재 유럽은 전기차시장 확대로 관심이 집중된 배터리 소재와 관련 증국에 의존도가 높다. 중국에서 광물 수출 제한조치의 경우 유럽 내 상당수 국가가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EU는 의존도 줄이기에 나섰으며, 역내에서 핵심 원자재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 정부에서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하게 흘러갈 것으로 관측한다. 

실제 현지에서 원자재를 생산하고 처리하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러 규제 장치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 전기차장과 함께 매년 급성장세를 나타내는 유럽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제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실제 친환경차 판매량의 경우 유럽이 미국 대비 약 10만대 이상 앞섰다. 이에 업계에서도 IRA법과 비교해 입을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당장 배터리기업들은 중국산 광물의 의존도를 줄이기도 쉽지 않다.

리튬과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원료들을 유럽에서 수급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에선 LG에너지솔루션 등이 폴란드 등 현지 생산공장을 가동 중인 상황으로 이는 불이익을 낮출 요인으로 꼽는다. 

여기에 기업들은 대안으로 주목하는 폐배터리 재활용분야를 주목하고 있다. 다만 핵심광물에 조달처 다변화는 필수적이라는 지적과 호주나 인도 등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IRA과 엇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관측되지만, 생산 문제와 관련된 우려에 있어 이미 기업들이 유럽 내 공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덜할 것”이라며 “문제는 원재료 조달 방안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단시간 해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