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구문제는 안보문제"… 280조 실패 만회하나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문제는 안보문제라며 과거 정책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가다듬을 것을 지시했다. 

지난 28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이후 7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가들이 인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 복지·교육·일자리·주거 등 사회 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뒤 안상훈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이 정책 재구조화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존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하고 효과성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책 수를 줄여 재구조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 사용 어려움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해 기업들이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속이 위태롭다는 위기의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은 전년보다 0.03명 줄어든 수준으로 1970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