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유럽도 칩스법·폭풍투자로 반도체 독립 선언… 한국 득실은?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합의했다. 유럽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향상시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 430억유로(약 62조원)을 투자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EU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회원국들의 합의를 거쳐 레거시(구형)공정 생산, 연구개발(R&D), 설계 부문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칩스법 시행을 공식화했다. 

이 법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 표결을 통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반도체 패권전쟁에 뛰어든 셈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 EU 칩스법엔 역외 기업 등을 겨냥한 차별적 조항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공장이 유럽에 위치하지 않는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EU가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제조 역량 강화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실제 EU 반도체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실행 단계부터 전문 인력 양성 및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됐다. 

업계는 EU가 글로벌 번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0%에 불과하지만, 칩스법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 유치에 나서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한다. 

세부적인 보조금 지급 조항 등이 나오면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도 높다. 유럽은 인텔의 독일 반도체공장 신설에도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추가적인 글로벌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이를 신시장 개척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섬성전자가 파운드리 2공장을 짓기로 한 미국 대비 지리적 요건 등에 대해서 뚜렷한 우위를 지녔다고 보기도 힘들다. 

특히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K-칩스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세부 조건 등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각에선 현지 제조 역량 강화를 비롯한 네덜란드 NXP와 독일 인피니언, 스위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과 시너지를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엔 위협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에 받는 영향은 적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국내 기업들의 잠재적 경쟁 상대가 돼 자칫 유럽지역 공략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