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무협 회장 미국에 반도체법·IRA 우려 전달… 바이든 입장은?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동행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미국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27일(현지시간) 구 회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행정·국방부,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 동맹 70주년, 공급망 협력,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는 영 김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과 한미 통상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구 회장은 하 의원에게 반도체 보조금 지원과 IRA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려,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법안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활동과 관련한 의회 내 최근 동향을 전달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의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구 회장은 “반도체법과 IRA법 등 최근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 정책 내 독소 조항과 관련한 기업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한국인 전문직 비자 법안 통과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미국 연방의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RA와과 반도체법 등이 한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관련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이다. IRA와 반도체법 등은 국내 기업이 미국에 인프라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시장공략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IRA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미국의 IRA나 반도체 과학법은 미국에 대한 자국 내 투자 촉진,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양 정상 간에 한국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최 수석은 IRA 가이던스와 반도체 가드레일, 수출 통제와 관련된 부분 등 양국 정상 간에 합의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어떻게든 한국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그런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를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