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이 정황은 아직 없어" 확대해석 경계
유관기관 소통체계 구축, 경제보복 즉각 대응
양국 긴장감↑, 재계 "경제적 파장 고려해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 일각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이 나온 뒤 중국 측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아직은 감지된 것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산업부는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중국 정부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지만,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도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을 열고 “최근 (중국의) 보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경제 보복은 아직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통관 검역이 지연되는 직접적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이 동향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통한 첨단산업 협력이 강조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등 제2 ‘한한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지만, 당장 정부는 반도체 문제와도 얽혀있기 때문에 섣불리 경제 보복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입 제재를 시행할 경우 자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내수 확대와 연계한 프리미엄 소비재 수입 등의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이를 성급히 이용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이달 열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남았다. 이에 우리나라의 이후 행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행동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 YTN에 출연해 워싱턴 선언과 대만문제 등으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처음부터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상호존중의 기반 위에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실장은 “경제보복 부분은 아직 들은 얘기는 없지만, 중국으로서도 신중하게 봐야할 것”이라며 “중국이 경제보복 쪽으로 한다면 우리 국민들 인식을 굉장히 나쁘게 할 것이고, 그것은 한중관계 발전에 굉장히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무역 전략도 다방면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국이며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며 “안보는 미국과 하지만 경제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같이한다는 ‘안미경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상당수를 중국에 의존하는 수급 구조를 점진적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친미 노선 강화 등으로 혹시 모를 중국 내 경제 보복에 대응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제계는 일련의 상황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자국민 그리고 경제에 미칠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선 미국과의 관계 강화도 좋지만, 경제적 실리를 따졌을 땐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