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50조원’ 적자폭탄 한전…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앞서 올해 2분기 전기료가 인상됐으나, 소폭 인상에 그치면서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경성 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 3분기 요금 인상에 대해 동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요금 인상이)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이 올렸다”며 “오는 16일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정산단가 자료를 살펴봐야겠지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차관은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와 우리 물가, 국민 부담과 능력, 한전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에너지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기록 중이며, 유가와 유연탄 가격, 가스 도매가격도 내려오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장 업계에선 그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상 올 3분기 요금 동결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당·정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막판까지 조율을 거듭한 끝에 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8.0원 올렸다.

다만 소폭 인상으로는 그간 쌓인 적자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시각은 여전하다. 관련 업계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전의 누적 적자는 올해 연말 50조원대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요금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적자 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 오는 21일 전기료 인상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동결 쪽으로 무게가 점차 기울면서 한전의 적자 규모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32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올 1분기 다시 6조원데 영엽손실을 낸 한전의 경영정상화가 지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3년 연속 적자를 날게 유력한 한전 입장에선 남은 3, 4분기 요금 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최소 kWh당 51.6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가 재차 추가 인상을 단행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며 “특히 여름철 국민의 냉방 수요 등을 고려하면 쉽사리 인상을 결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