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설 민생 안정화 총력전… 취약층 365만호 전기료 인상 연기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신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14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설날 민생 안정화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강화된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당정은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유동성을 위해 39조원 지원을 비롯해 취약층 365만명을 대상으로 한 전기료 인상 연기 등을 발표했다. 

다가오는 설 연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선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포인트 상향(20→30%) 조정’ 등으로 물가 안정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상향(종이형 100만→150만원)하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으로 늘어난다.

다음 달 연휴 기간(2월9~12일) 중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되며,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엔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연휴 기간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이뤄진다. 아울러 당정은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 점을 감안했으며,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다.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과 관련 당정·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