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시대 ③] 기후위기 속 뜨거워진 '찬반논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바람이 거세다. 지난달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탈석탄 움직임이 빨라졌다. 주요국에선 신재생에너지 발굴에 힘을 쏟는 상황이다. 이에 대표적인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수소가 주목받는 이유를 분석한다. 또 본격적인 탈탄소시대 돌입에 따른 국내와 해외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한계 등은 없는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 여정에 첫발을 뗐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석탄발전 감축’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석탄발전 중단을 주장하는 주요 선진국과 감축으로 수정을 요구한 인도 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내용이 축소됐지만 석탄에너지시대 종말을 예고하는 견해는 같았다.

◆석탄발전 감축… 유럽·미국 등 탄소중립 속도

결국 석탄발전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에너지산업은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지각변동을 겪는다. 유럽은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석탄을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영국은 전력의 4분의 1을 풍력으로 생산한다. 지난해 영국 내 풍력발전 비율은 24%로, 약 1850만가구에 친환경 풍력에너지를 공급했다.

유럽연합(EU) 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도 기후보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에 앞장섰다. 독일 연방정부는 원활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목표와 실천방안을 법안으로 구체화했다.

미국도 기후변화 정책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다시 강조된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했다. 또한 10년간 1조700억달러(약 1269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혔다.

전 세계는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에 따라 탄소중립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속도가 더딘 탓에 선진국들은 안정적인 에너지원 마련을 고심한다.

◆세계 이상기후 여파, 재생에너지 발전에 차질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불균형의 결과로 올해 글로벌 전력난이 발생했다. 또한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영국은 올 4~6월 풍량이 최저로 떨어지면서 발전량이 지난해보다 약 14% 감소했다.

발전량 감소는 영국과 유럽 에너지 수급 위기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급격한 친환경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와 효율성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풍력과 태양광 등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약 40%로 영국과 EU는 2050년까지 해당 비중을 80~90%로 늘리려는 탄소저감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유럽은 최근 유가 상승과 천연가스 공급 부족을 겪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한계 극복을 위해 현재 전 세계 연간 1300조원대 투자액을 2030년까지 최소 4000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외받던 원전, 다시 뜨거운 감자로 

탄소중립 달성이 뜻하지 않은 벽에 부딪히면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이후 외면받던 원전에 대한 이슈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난달 프랑스와 영국, 핀란드 등 유럽 10개국 에너지담당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에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공동기고문을 냈다. 이들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줄이고, 에너지자립 유지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선진국 중심으로 원전을 클린에너지로 분류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는 대국민 담화에서 대놓고 신규 원자로 건설 의지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책 중 하나로 원전을 선택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원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이다. 에너지 전환은 어려운 과정이고 화석이나 원자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독일은 원전 대신 천연가스를 대안으로 낙점했다.

◆국내도 탈원전 정책 '유지vs폐기' 엇갈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원전 감축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정부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원전 없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문재인 정부가 대안으로 주목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높은 생산비와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아 주 발전원으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내년 대선을 앞두고 원전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다. 대선 후보 간 의견도 엇갈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단된 원전건설 재추진을 언급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탈원전 정책 유지를 시사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 흐름에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한 국내 상황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며 “전기 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공급 규모나 효율성에서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조건 원전이 해답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체르노빌 사고, 후쿠시마 사고 등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고 오랜 건설기간, 사고 위험, 폐기물 관리 등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