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보에 지금조성하는 방식으로 운영 검토
김소영 부위원장 "선진국 운용 사례 참조해 추진"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정부가 금융회사 부실화를 막기 위해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금융회사의 부실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는 과거 한시적으로 운영된 '금융안정기금'과 성격이 유사하다. '금융안정기금'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처음 만들어졌으며, 2014년 12월 일몰 기한에 따라 폐지 수순을 밟았다.
선제적 자금지원제도는 예보에 관련 기금 등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중점을 둔 예보의 기능을 향후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도 가능토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예금보험기구가 채무보증을 지원하는 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유럽안정기구(ESM) 및 각 회원국 기구의 지원기금을 통해 은행에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운용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10대 핵심 대응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별도 TF를 꾸려 금융리스크 대응 체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일점검 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며 기존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 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