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9월 말까지 원금 상환 유예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 채무자가 오는 9월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됐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도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5월 말 기준 4만6000명이 이용 중이며, 2020년 4월 시행 이후 세 차례 연장돼 오는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네 번째로 연장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연체 혹은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출받은 금융사에 전화로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금 상환만 유예되고 이자 상환 유예나 감면은 되지 않는다. 유예기간 동안 해당 지원으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이 금지된다.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대출도 제외된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도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됐다. 매입대상 채권은 2020년 2월부터 12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대출이다.

캠코의 매입신청 접수 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추심 중지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캠코는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 채권은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미룬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과도한 상환 부담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부채를 줄여가기 위해 장기 분할상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 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