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번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논의… 대구 기대감 고조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이번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빠진 대구에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정부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침체되고 집값이 하락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주정심은 특정 지역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규제지역에 포함되면 각종 대출과 세금, 청약 등 규제수위가 높아진다. 규제지역으로 선정되면  대출과 청약 등 많은 규제를 받는다.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한 곳은 ▲대구 ▲세종 ▲전북 전주 ▲전남 여수 ▲충남 천안 ▲울산 중구 ▲경기 김포 ▲양주 ▲파주 ▲동두천 등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열렸던 마지막 심의위에서는 집값 상승률이 둔화됐으나 시장혼선을 우려해 조정대상지역 112곳, 투기과열지구 49곳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많은 부동산 규제완화를 예고해 규제지역 지자체와 주택 소유주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특히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구 주택시장은 침체기에 빠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의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동안 하락세가 지속됐다.

미분양 물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구시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 4월 누적된 미분양 물량은 6827가구다. 지난해 4월(897가구)보다 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195가구로 집계됐다.

청약 인기도 시들었다. 대구의 최근 6개월 청약 경쟁률은 0.89대 1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에 대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도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번 주정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대구지역 의원들과 만나 “대구지역의 최근 심각한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잘 안다”며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구의 사정을 무시하지 않고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