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횡재세 동의 안 해"… 정유업계 안도의 한숨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정유사들로부터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는 국제유가 고공행진과 정제마진 강세 속 올해 1분기 영업이익으로 거둔 이익만 4조7568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들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유가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다. 2분기도 정유업계는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횡재세 도입 여론에 힘이 실렸다. 다만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제대로 내면 된다”며 횡재세 도입에 선을 그었다.

그는 대정부 질문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횡재세 관련 입장을 묻자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서로 잘 이겨내야 하는 것에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기업 상황이 손익계산서상 좋아졌다고 횡재세로 접근하는 방식은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부 유류세 인하에도 실제 주유소에서는 국제유가 인상분보다 평균 121원 높은 금액으로 판매된다며, 정유업계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예로 들어 횡재세 도입 검토 여부를 재차 물었다.

추 부총리는 “개별기업의 원가 구조를 뜯어보며 맞다, 안 맞다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가격에 직접 관여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당 기업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인하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가 소비자에게 귀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지도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정유업계는 큰 부담 하나를 덜게 됐다. 정부 경제팀장인 추 부총리가 나서 횡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둔화 우려로 하반기 실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실제 정유사 수익을 결정하는 정제마진은 배럴당 3.9달러까지 하락했다. 정제마진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가격·수송비 등 비용을 뺀 것으로 통상 4~5달러가 손익분기점이다. 

지난달 30달러에 육박했던 정제마진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정유업계는 올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위축 본격화 등으로 실적 고공행진이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