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 대출'을 시행중인 가운데, 이 영향으로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이 2.4%포인트쯤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과 안심전환대출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66.6%로 예년(2017~2021년) 평균인 58.8%를 크게 웃돌았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연 3.7~4.0%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제도다.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기존의 주담대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꿔준 뒤 이에 따른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주금공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총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이 이뤄질 경우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이 2.4%포인트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측은 "변동금리 비중이 지난 7월 기준 66.6%에서 64.3%로 낮아지고, 고정금리는 33.4%에서 35.8%로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고채 금리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금공이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해 위험회피(헤지)를 한다는 이유로 국채선물 매도를 실시할 경우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은행은 MBS 발행량의 70% 가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1년간 보유해야 하는데 매입을 위해 종전에 갖고 있는 채권을 내다 파는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시장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이다. 전일 국고채 금리는 4.548%로 34.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9년 10월 28일(4.51%) 이후 최고치다. 이에 주금공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이유로 10월 MBS 발행을 취소했다.
다만 한은은 올해 말까지는 영향을 받겠지만 내년, 즉 MBS 발행 후에는 헤지거래 청산을 위한 반대매매로 국고채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시장 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의무보유 협약에 따라 MBS 발행의 70%는 은행이 보유 해야 하는데 이를 잘 지키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면서 "과거 사례에서도 보면 MBS 발행 직전 2~3개월 동안 국채 선물시장에서 헤지를 하면서 금리가 올라갔지만 그 이후 발행시에는 금리가 다시 내려 갔다"고 말했다.
한은은 안심전환 대출로 인한 은행의 가계대출 여력이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은이 안심전환대출 25조원 전액이 은행부무에서 대환되는 것으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 예대율 하락, 위험가중자산 축소 등으로 대출여력이 간접적으로 확충될 수 있으나 가계대출 수요둔화 등을 고려할 때 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