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자에 32회 '대리수술' 시킨 병원장 징역형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에게 대리 수술을 32회나 시킨 혐의로 병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955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 제품을 납품하는 의료기기 업체 및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의사를 대신해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7월 당시 이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40대 남성이 갑자기 사망해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관악구 소재 한 병원 원장으로 일하며 의료기기 납품업자에게 인공 관절 반치환 수술,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 등 32회에 걸친 수술을 시키고 환자로부터 수술비 약 3억2300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요양급여비용으로 23회에 걸쳐 약 9530만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검찰은 A씨가 해당 병원 행정원장 B씨와 의료법 위반 행위도 했다고 봤다. 

A씨와 B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3곳에서 5억9100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받고, 의료기기 납품업자로부터 같은 이유로 610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A씨는 병원직원 41명의 임금 2억3700만원과 23명의 퇴직금 1억5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씨 진술에 근거해 대리수술이 실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의료업체로부터 받은 5억5000만원이 차용금이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둥글게 절단하면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용 드릴 ‘리머’를 넣는 방식으로 수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부정의료법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사기 등을 적용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안되지만 이를 어겼다고 본 것이다. 특히 C씨의 경우 사기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범죄행위가 이뤄진 당시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갖는 의료인으로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이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공모·지시했다”며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과 2억9550만원의 추징을 분부했고, 의료기기 공급·판매업자들도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수술행위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수술 행위는 B씨 진술만으로 A씨가 수술을 집도했다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