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국가가 어쩔 수 없어… 미분양 등 대책은 준비완료"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가격은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1일 KTV(국민방송) 국정 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방청객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거래가 안 돼 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주택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 자체는 죄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거래 자체가 단절되다 보니 이사 가야 하는 분들, 청약에 당첨됐는데 대출이 끊어져서 기회를 놓칠 위기에 있는 분들, 실거주 내지는 이사나 자산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게 갑자기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과 조정지역 등 부분을 어느정도 풀어야 할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절벽과 미분양 최악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은 만큼 국민들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표한 대로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중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