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진입장벽 확 낮춘다… 과점 카르텔 깨질까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금융당국이 소수 은행의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내놓은 대안을 놓고 금융권에선 실효성이 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6개 검토과제를 제시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해 과점 구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과제의 첫번째로 오른 건 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은행권 진입이다. 은행권 진입의 문턱을 낮춰 신규 플레이어를 대거 끌어들이고, 업체 간 경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돈잔치' 논란을 부른 은행권의 성과급 배분에 관해서는 경영진 보수 주주투표권 도입으로 제동을 건다. 미국과 영국이 시행 중인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 등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권은 당국의 제도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과점 완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눈치다. 

이미 금리 경쟁의 목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3곳(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을 시장에 진입시켰지만, 대형은행과의 경쟁은 역부족이었다. 이들은 여신과 수신금액이 모두 3% 안팎에 그쳐 과점 체제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KBS와 인터뷰에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사실 챌린저 뱅크와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부의 영역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거대 은행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은행의 성과급 배분을 주주 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은 모두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 

한편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시장 점유율은 60~70%로 사실상 독점이다. 금융당국은 TF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진행해 6월 말에는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