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중은행 독과점 막는다", 비은행권 시장 진출 확대될까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거나 보험 등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과 관련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등이 핵심 의제로 올랐다. 

정부는 은행과 비은행권 간 경쟁을 유도해 금융안정은 물론 소비자 보호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다. 

실제 은행권 ‘혁신’을 골자로 카드사와 증권·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범위 확대를 비롯한 신규 은행 인가의 경우 스몰라이센스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시중은행 추가 인가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와 관련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금리 산정 체계와 성과 보수에 대한 부분도 혁신 대상으로 봤다. 이에 시중 금리의 과도한 상승 시 대출금리 상승 폭 등을 줄일 수 있는 지표나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금리산정체계에 있어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비은행권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춘 금융사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 예정된 제3·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중점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영수 금융위 과장은 “테스코포스(TF)와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금융당국이 최종결정하게 된다”며 “논의 중인 내용을 전부 채택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국민효용 증대와 금융 안정성이라는 기준을 우선순위에 두고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