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준금리 동결,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여력 있을 것"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KBS에 출연해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하 여력을 충분히 지닌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추가 인하 여지를 언급한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준금리 동결로 국민 대출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대출금리 원가가 되는 코픽스 금리라든지 자금조달 금리가 안정되기 때문에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면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거나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한은의 2월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선 “물가는 조금 안정된 모습인데 성장률은 오히려 1.7%에서 1.6%로 낮출 정도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금리라는 게 일단 조정을 하면 그 영향이 시간을 두고 나타나 그걸 보겠다는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가 지난 23일 3.50%의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두고 부정적인 국내 경기 지표와 경기침체 우려를 고려했다는 의미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출 경우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또한 그는 은행권의 돈잔치 논란과 관련해 “고객들은 금리로 어려운 데 은행은 이자로 사상 최대 이익을 봤다고 하고, 여기에 고액 성과급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에 더 실질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일으켜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꿔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에게 반기에 1회 이상 제도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고, 승인 요건을 더 투명하게 알리는 내용으로 제도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한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위기 우려엔 “일반 국민 주거생활뿐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부실화되지 않고 연착륙되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며 지표상으로는 현재 부동산PF 연체율이 안정적인 상태로 진단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김 위원장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실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으로 앞단에서 정책금융 지원이 잘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생각보다 고용과 경기는 괜찮은데 인플레이션은 기대만큼 빨리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