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한은·금감원·농협·IBK기업은행 진짜 옮기나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예고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공공기관 이전 명단에 포함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의 실제 이전도 이뤄질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강원도는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32곳을 유치대상 목록에 포함했다. 특히 금융 공공기관은 관심유치기관으로 분류하는 등 유치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이전 명단에 오른 농협중앙회의 유치전도 뜨겁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부산과 강원도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전남은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점을 앞세워 농협중앙회 유치를 홍보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유치는 경상남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경남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모인 지역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 기업은행 유치에만 집중해 실리를 챙기는 모습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의지가 강한 만큼, 이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까지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역대 정부가 계속해 추진해 온 과제다. 윤석열 정부 역시 수도권에 밀집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이전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부산에 직원 45명을 발령냈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 68억원도 책정했다. 

다만 금융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경쟁력 약화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 이전은 인력의 유출을 키우고, 기관의 경쟁력 저하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부산은행 이전 발표와 함께 지난해 100여명의 직원이 퇴사를 했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이전보단 영업기반이 취약한 지방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경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지방은행의 은행권 점유율은 총여신 7.5%, 총수신 8.0%, 총자산 6.8%다. 지방은행들은 60%로 책정된 중소기업 대출 공급 기준에 따라 여신 성장에 제한이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한국거래소·예탁원·캠코를 부산에, 국민연금을 전북에, 사학연금을 전남에 각각 이주했으나 한국 금융업은 세계 30위 수준"이라며 "뉴욕, 싱가포르와 같이 서울 '금융기관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은 지방은행이 영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