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1일이면 소비지출 2조4000억… 올해 효과는 얼마?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체공휴일 1일간 발생하는 소비지출액만 2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적용 인구와 1인당 소비지출액을 곱했을 때 경제 전체의 소비지출액은 2조4000억원이다. 연구원은 1인당 소비 지출액을 8만5830원, 영향 인구(지난해 취업자 수 기준)를 2809만명으로 가정했다.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계수를 이용해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 결과 생산유발액은 4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90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4만명으로 계산됐다. 경로별로는 음식점·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료품 등 순으로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체공휴일 1일 동안 음식점·숙박서비스 소비지출액은 약 9000억원이다.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1조94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74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1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운송서비스 소비지출액은 6300억원으로 생산유발액은 1조12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42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8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의 분석을 고려하면 올해 내수 진작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모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 국민들의 적정한 휴식권이 보장되고 소비 진작과 지역 경기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우선 과제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동참하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도 없고 휴식 보장 없이 일을 감행해야 하는 노동자도 많다는 의미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내외수 복합불황이 심화되는 국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경제단체·대기업 등의 배려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의 실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