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도 "한화-대우조선 결합 문제없다"는데 공정위는?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국내 방위사업청(방사청)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선 시장 경쟁제한을 우려하면서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은 지체되고 있다. 다만 방사청이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고, 기업결합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합병 시 나올 수 있는 함정 부품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발생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한화의 방산사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건조부문 간 합병이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에만 무기체계 정보를 제공하면, 경쟁사에선 이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이에 공정위가 시장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결합 심사를 미루는 가운데 국내 함정시장의 유일한 수요처인 방위청은 “문제가 없다”고 사실상 찬성 의견을 냈다. 

공정위 측 의견 조회 요청에 이같이 의견을 전달한 방사청은 양사 결합 이후의 군함사업에 대해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관련 업계에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조건부 승인’과 ‘무조건 승인’ 등 전망은 다소 엇갈리지만, 방사청이 시장경쟁 우려가 없다고 밝히면서 무게추는 조건없는 승인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군함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제출한 의견서와 발주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업계에선 공정위에서 승인 결정을 내리면 지체된 기업결합은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등 7개 국가는 모두 결합을 승인한 상태로 M&A 완료 바로 직전 단계까지 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늘어지면서, 2조원의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이전 등도 지체되고 있다”며 “조선 빅3 중 한 곳인 대우조선의 경쟁력 자체가 하락할 여지도 있다. 양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업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등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