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환율 상승 영향…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
에너지원 수입비 증가, 적자규모 증가 우려 높아져
정부·업계 "요금 정상화 시급" 연내 추가 인상 전망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지난 15일 밀렸던 올해 2분기 전기료 인상안을 확정했으나,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불어난 적자 해소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대와 달리 소폭 인상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한전의 누적 적자 규모가 올해 연말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인해 한전은 지속적인 손실을 냈다. 치솟은 국제연료 가격 등으로 지난해는 사상 최대규모인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도 6조2000조원의 적자를 냈다.
당정은 이와 관련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연기를 거듭한 끝에 2분기 요금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 연료가격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봤다.
업계 안팎에서도 에너지 원가를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전의 누적 적자가 올해 연말 50조원대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장 이번 요금 인상으로 날로 악화하는 한전의 재무 구조엔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2분기의 경우 킬로와트시(kWh)당 8원 인상에 그쳤다. 일각에선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이른바 ‘역마진 구조’까지 해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 추가적인 전기료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흐름에 따라 한전의 적자 규모가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분기 전기료 인상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하반기 재차 인상에 대한 상방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연스럽게 관심사는 추가 인상 시점과 인상 폭이 어느 정도로 확정될지에 쏠린다. 다만 정부는 인상에 대해선 물가와 국민경제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인상 시기는 그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정이 소폭 인상으로 의견을 모은 것도 여름철 서민의 냉방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한 번에 인상 요인을 반영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하반기 중에도 2분기와 유사하게 소폭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전날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요금을 조정해왔으나,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