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범죄 수사 위한 중간 과정… 죄 없다는 것 아냐”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7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검찰은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했듯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관련해선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이 너무 정치영역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