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규모 30%→50%로 늘어나는 내용 포함 전망
전관 근무 모니터링 업체 4400개로 '대폭 확대' 계획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10일 원 장관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영웅청년 주택 간담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실무 책임자가 설명할 수 있도록 내부 과정을 밟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방향이 이미 고강도 혁신으로 얘기됐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혁신안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LH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를 포함해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LH 중심으로 이뤄진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 규모가 퇴직자의 30%에서 50%로 늘어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장급 이상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는 퇴직 시점부터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입찰이 제한되는 내용도 거론된다.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숫자도 현행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그간 LH 중심으로 진행된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해, 시공 및 감리상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간 기업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할 전망이다.
그동안 LH가 가진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은 조만간 발표되며 LH 내부 규정과 후속 입법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반 카르텔 자유 공정 정부로 LH 전관특혜에 단호히 조치하고 건설 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