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LG엔솔, 니콜라 채권단에 ‘헤이그 협약’ 준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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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미국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 절차를 밝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를 공급했던 LG에너지솔루션과의 관계가 니콜라 채권자 사이에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기사 : 파산한 니콜라, LG엔솔에 화재사건 자료 제출 요구)

니콜라 채권자위원회는 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에 받아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있다며 이메일로 자료 제출명령서(subpoena)를 보내겠다고 법원에 요청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송달은 헤이그 협약에 근거한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州) 파산법원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니콜라 채권자위원회와 자료 제출명령서 송달 방식에 관한 분쟁에 대해 “헤이그 협약에 의한 제출이 적법하다”고 재판부에 이의제기서(objection)를 전달했다.

앞서 채권자위원회는 니콜라와 LG에너지솔루션 간 채무 관계 조사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헤이그 협약 문서 송달 방식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그 대신 보다 간편하고 빠른 이메일 송달로 대체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채권자위원회의 의견에 적극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및 연방파산소송규칙은 제출명령서를 보낼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엄격히 정해 놓는다”며 “우리는 미국 내 물리적 거점이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법이 허용하는 제출명령서 송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니 직접적으로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반드시 헤이그 협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이그 협약은 네덜란드 헤이그(Hague)에서 체결된 다양한 국제 조약을 통칭한다. 1970년 3월 18일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 만들어지며 국가 간 법적 문서 송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 따르게 되면 미국 법원이 한국 정부에 사법공조요청서를 보내고 관계 부처가 이를 집행하게 된다. 수령 기업은 한국법에 따라 이의 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출 자료 범위 제한, 기밀 유지 등 여러 보호를 받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헤이그 협약 및 한국 법령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 이뤄진다면 자료 제출명령서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며 “미국 법원도 그동안 외국 법인에 대한 증거조사는 헤이그 협약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채권자위원회가 요구하는 대체 송달 방식을 허용하게 되면 미국 법원의 직접 관할권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경우, 추후 LG에너지솔루션이 다른 소송을 겪게 되면 미국 법원이 회사를 상대로 더 쉽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판례가 된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대체 송달 방식을 부인함으로써 방어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재판부에 ▲채권자위원회의 대체 송달 요청을 기각 ▲헤이그 협약 절차 이행 명령 ▲송달 완료 후 30일간 LG에너지솔루션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취합해 오는 21일 11시(미 동부시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과거 니콜라에 배터리를 납품하며 협력관계를 형성했지만 배터리 화재 사건으로 인해 니콜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파트너십이 깨졌다.

니콜라와 LG에너지솔루션은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을 두고 협상을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기 전 니콜라가 파산 신청을 했다.

이후 채권자위원회는 니콜라가 보유한 채권을 수집하기 위해 나섰고, LG에너지솔루션에 손해배상금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