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AI에 손 뻗는 특허괴물…네오사피엔스, 加 시더레인과 특허戰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음성합성 서비스 ‘타입캐스트’를 개발·운영 중인 국내 스타트업 네오사피엔스가 캐나다의 특허 전문 관리업체(NPE) 시더레인 테크놀로지스(Cedar Lane Technologies)의 무차별적 특허 소송 타깃이 됐다. 이번 소송은 시더레인이 한국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해온 소송전의 연장선으로, AI 기술 분야까지 무리하게 확장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시간 20일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시더레인은 네오사피엔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 삼은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8,438,485호(’485 특허)로, “시스템 및 방법, 그리고 대화형 오디오 출판물을 생성·맞춤제작·배포·제공하는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시더레인은 소장에서 네오사피엔스의 음성 생성 플랫폼 ‘타입캐스트’가 해당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구현해 미국 특허법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음성 합성을 통한 오디오 콘텐츠 생성 ▲개별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 ▲서비스 내 인터페이스 설계 등에서 특허 침해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네오사피엔스가 해당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미국 특허법상 직접 특허침해에 해당하며, 아울러 최종 사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특허 기술을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간접침해(유도침해)도 발생시켰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특허는 원천 기술이라기보다는 AI 기반 콘텐츠 처리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시더레인이 주로 ‘포괄적 특허’를 활용해 합의금 확보를 목적으로 한 소송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시더레인은 2019년 4월 설립 이후 매입한 특허를 통해 마구잡이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시더레인은 설립 후 2022년 상반기까지 약 3년간 총 275건이 넘는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만 해도 LG전자, 뷰웍스, 크래비스, 아이디스, 하이트론 시스템즈, 한화테크윈 등 총 6곳이 시더레인의 표적이 됐다.

시더레인은 네오사피엔스와 소송장을 통해 특허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485 특허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직접 및 간접적으로 침해했음에 대한 판결 ▲’485 특허의 유효성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판결 ▲침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 ▲네오사피엔스의 침해와 관련한 회계자료 제출 명령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등을 청구했다.

한편 네오사피엔스는 카이스트(KAIST)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LG전자와 퀄컴에서 오디오 머신러닝을 연구한 김태수 대표가 동료들과 함께 2017년 11월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이 회사는 음성 합성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AI 연기자 서비스 ‘타입캐스트’를 주력 사업모델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