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LED ‘무배선’ 기술 특허 EP 3 223 320 상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 본사. 사진=서울반도체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 본사. 사진=서울반도체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서울반도체 계열사 서울바이오시스가 유럽 주요 4개국에서 스마트폰 LED ‘노와이어(no wire)’ 특허를 상실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유럽통합특허법원(UPC)에서 독일 전자유통기업 엑스퍼트(expert)가 제기한 특허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서울바이오시스의 침해 청구가 기각되면서다. 특히 서울반도체가 같은 날 승소한 내용만 밝히면서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한 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노와이어’ 특허 소송 2건 중 1건 패소…주요 4개국서 무효화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서울바이오시스가 엑스퍼트 이커머스 및 엑스퍼트 클라인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 판결문 중 일부. 사진=유럽통합특허법원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서울바이오시스가 엑스퍼트 이커머스 및 엑스퍼트 클라인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 판결문 중 일부. 사진=유럽통합특허법원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통합특허법원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부는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서울바이오시스가 보유한 유럽 특허 EP 3 223 320호에 대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내 무효를 인정하며, 엑스퍼트 이커머스(expert e-Commerce GmbH) 및 자회사 엑스퍼트 클라인(expert klein GmbH)의 손을 들어줬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에 사용되는 초소형 LED 조명 기술을 다룬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노와이어’로 불리는 WIOCP(Wafer Integrated Chip on PCB) 기술 관련 유럽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기술은 LED 칩을 와이어나 패키지 없이 기판에 직접 실장해 소자를 더욱 얇게 만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LED 구조에 금속 반사층과 전류확산층을 포함시켜 빛 반사 효율과 발광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가 와이어 본딩 공정 없이도 높은 광출력의 초박형 LED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 같은 WICOP 기반 LED는 모바일 플래시, 자동차 전조등 등 고출력 광원에 쓰이는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며 엑스퍼트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엑스퍼트 측은 오히려 특허 자체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서울바이오시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공동 피고인 엑스퍼트 클라인은 반소를 통해 해당 특허의 무효를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결과적으로 유럽 주요 4개국에서 권리 자체가 부정됐다. 서울바이오시스는 핵심 특허의 유럽 시장 내 효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전략적 타격을 입은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가 명세서에 없는 내용을 청구범위에 추가한 문제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세서에 근거하지 않은 요소가 청구항에 포함돼 있어 보정으로도 이를 삭제하면 청구범위가 확대되는 실질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특허 무효를 전제로 서울바이오시스의 침해청구는 기각됐다.

같은 날 내려진 관련 소송 판결에서 다른 분할 특허 EP 3 926 698호에 대해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인정돼, 해당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를 명령하는 영구금지명령(injunction)이 UPC 관할 8개국에 걸쳐 발령됐다. 이 내용은 모회사인 서울반도체가 보도자료로 배포하면서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됐다.

◆ 승소에 취한 엑스퍼트, 소송비용 보전 청구 기한 넘겨 11만유로 날려

현지시간 20일 유럽통합특허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엑스퍼트 측이 서울바이오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유럽통합특허법원
현지시간 20일 유럽통합특허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엑스퍼트 측이 서울바이오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유럽통합특허법원

유럽 특허 EP 3 223 320호에 대해 승소한 엑스퍼트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법원에 약 11만유로(약 1억8000만원) 상당의 소송비용 보전을 청구했다.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쪽에서 법정 비용까지 짊어진다. 이 가운데 5만유로는 엑스퍼트 이커머스, 6만1000유로는 자회사 엑스퍼트 클라인이 부담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유럽통합특허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이 비용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유는 비용 회수 신청이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 이하 RoP) 151조’에서 정한 1개월 기한을 초과해 제출됐기 때문이다.

엑스퍼트 측은 해당 규정이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 및 공정 재판 원칙에 위배된다며 예외 적용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엑스퍼트는 이 사안을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에 예비판단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사안은 EU 조약 해석이 아닌 절차규칙에 해당한다며 회부도 거부됐다.

재판부는 “RoP 규칙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며, 당사자의 권리 행사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엑스퍼트 측은 본안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했지만, 소송비용은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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