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주가지수 성과, 지표가 아닌데 정치가 개입"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증시 급락 사태와 관련 정부와 여당이 ‘코스피 5000’이라는 정치적 목표에 집착한 결과 시장 혼란을 자초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던 코스피가 7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급락했다”며 “장중 6% 가까운 하락으로 3900선이 무너졌는데도 민주당은 ‘붕괴’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한다. 숫자에 집착한 끝이 결국 언론 통제로 이어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최근 증시 상승 관련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자평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주가지수는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 주가를 성공의 지표로 포장하려는 정치적 행위야말로 비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상승세는 실물경제의 튼튼함이 뒷받침된 것이 아니라 소수 인공지능(AI) 대형주에 쏠린 수급의 착시라는 지적이 많다”며 “AI 버블이 꺼질 경우 충격은 전체 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코스피 5000’ 구상에 대해서도 “경제 펀더멘털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이라며 “숫자 맞추기식 목표는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레버리지 투자나 연기금 동원은 결국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 금융 당국자가 직접 청년층에게 사실상 빚투를 권유한 일까지 있었다”며 “정부가 할 일은 지수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과 투자 환경을 강화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규제와 정책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 경제는 숫자의 게임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를 향해선 주가 지수 홍보 대신 구조개혁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근본을 바로 세우는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언론 표현 단속을 할 시간에 반기업 악법을 먼저 거둬들 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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