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작업중지권 확대… 노동자 생명 지키는 입법 서두를 것"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 현장 안전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강조하며, 민주노총과의 정책 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노총-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단 한 명의 노동자라도 산업재해로 쓰러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가 위험할 때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현장 안전 인력 확충도 언급하면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과 일터지킴이 신설은 이미 정부 계획으로 제시된 만큼 민주당이 국회에서 뒷받침해 제도 도입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 사각지대 축소를 비롯한 초기업 단위 교섭 구조 활성화 등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입법·제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정부·여당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년연장 논의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정 대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문제는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오늘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정책 설계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 함께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노동 3권이 제대로 작동할 때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집권당으로서 노동존중 국정 운영을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민주노총 측은 현장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권은 교체됐지만, 현실에서 노동자·서민이 느끼는 변화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회가 내란 세력과 말싸움에 시간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현안으로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단위 교섭 정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고 특히 “플랫폼 노동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이어졌고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권향엽 대변인은 “당과 민주노총이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공식 자리뿐 아니라 편하게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 나누는 관계가 되자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 논의는 구체적 결론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연내 입법 추진 속도에 대한 요구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