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정부, 유류세 인하 곧 결정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으로 이르면 다음 주 유류세 인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 전망을 묻자 “국제유가는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최근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이미 검토해온 사항으로 확정되기 전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에 대한 우려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에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류세 인하 방식에 대한 질의에 “2018년 리터(ℓ)당 세금 인하 방식이 유류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하율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