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비판… 부채 급증해 583조원
윤 대통령 TF 신설해 구조조정, 취약계층 지원
추경호 "공공기관 생산성 하락… 파티 끝났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비상상황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을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면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분위기”라며 “고연봉 임직원은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한다. 불필요한 자각 매산과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절약한 돈은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그는 “현재 공공기관의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명, 예산은 국가 예산의 1.3배에 이르는 761조 원 수준”이라며 “지난 5년 간 기관수는 29개, 인력은 11만 6000명이 늘었는데 부채가 84조원이 급증했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직원 보수가 중소기업의 2배고 대기업보다도 높은 상황인데 생산성은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공기업은 물론 출자 회사 절반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