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에너지 로드맵 폐기…원전 비중 2030년까지 30%로 늘린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에너지정책 전면 조정에 나섰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에너지정책 방향 핵심은 원전 비중 확대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하는 공식 에너지정책인 만큼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이와 관련 “에너지정책 방향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대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기준 27.4% 수준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원전 비중 단계적 감축을 추진했다. 윤 정부는 이를 완전히 뒤집은 셈이다.

동시에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원전 4기를 2025년까지 추가로 완공해 기존 24기로 운영됐던 원전을 28기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 재개 절차를 본격화하고 연내 구체적인 설비계획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고준위폐기물 처리 우려와 관련 추가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산하 콘트롤타워격인 전담조직 신설 등을 예고했다.

박 차관은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있었고 계획도 발표됐다”며 “입법으로 넘어가야 하지만 이미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중복되지만 보완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추가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석탄발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강조되지만,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불안감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목표를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감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으로 LNG 등 무탄소전원 활용을 유도해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자원안보 체계 강화를 위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계획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전력시장 개편과 요금 인상에 대해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시장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원가주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건설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국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등 관련 계획을 담아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